"반이민 명령·TPP 탈퇴 등 트럼프 외교는 혁명이 아니라 반란"
2주간 반란, 美 외교기반 위험으로 몰아넣어 < FP>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취임 2주도 안 돼 무슬림 입국 금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유럽연합(EU)과 호주 등 기존 동맹들과의 불화 등 파격적인 대외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이는 외교정책 혁명이 아니라 반란이라고 국제관계전문 포린폴리시(FP)가 3일(현지시간) 혹평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 교수는 FP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튼실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대세력들을 껴안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월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석 고문인 스티븐 배넌, 그리고 일단의 '하수인'들이 과거 이른바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중동정책을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미국의 헌정 질서와 핵심 정치적 가치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만 해도 자신의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미국 외교에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전제했다.
트럼프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보다 절제되고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외 군사개입 축소라는 지속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대테러전에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드론을 통한 인적, 물적 목표물 공격 방식을 재고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단계적 철군 등을 공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자신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해 더욱 치밀한 전략적 논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선거 공약을 내세워 동맹들과의 기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방들의 방위비 분담을 늘릴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만약 TPP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과감히 수정했더라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크게 고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정책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나섰다면 미 외교가는 일부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비판 대신 관망세를 유지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글로벌 부담을 완화하면서 세계의 지도국으로 계속 남길 원하는 미국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는 것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트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개편은 기존의 글로벌 질서 가운데 가치 있는 측면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는 미국 자신에게도 혜택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에 일부 지지자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지자의 관심은 조세개혁이나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만큼 외교공약을 번복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월트 교수는 지적했다.
또 트럼프가 만약 이러한 사려 깊은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면 기존의 정통 외교에 도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 이는 아마도 오는 2020년 재선 가도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트 교수는 이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신의 무오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대방을 죄악시하는 것은 무솔리니나 스탈린, 북한의 김씨 일가 수법을 연상시킨다면서 링컨이나 루즈벨트 등 그의 전임자들과는 같은 점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트럼프 외교의 초기 후유증으로 미국을 좋아하는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친할 경우 국내적으로 해가 될 것을 깨닫고 있는 점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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