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차기대통령, 교육부 권한 넘겨 국가교육위 설치해야"
"프랑스 교육위가 모델…초중등 관리권 교육감에 넘겨야"
대선후보에 교육개혁과제 제시…교과서 자유발행제·대입개혁 촉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과 함께 학벌체제 해체,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9가지 교육개혁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정책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교육체제 전면혁신·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영유아 교육 및 보육 재정비·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국정교과서 폐기·교권보장·학교 민주화· 교육부 개혁이다.
협의회는 우선,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교육 의제 설정·추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 의견"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모델은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모델과 두 기관의 결합 모델, 감사원이나 선관위 형태로의 운영 모델 등이 고려된다"며 "초중등 교육 관리는 협의회나 대교협에, 교육 설계는 위원회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정교과서 폐기와 더불어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심의 없는 인정도서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교육체제 혁신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꼽았으며 고교와 영유아 무상 교육, 반값 등록금 실현, 현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대폭 인상,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 등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 "대단히 큰 과제로 일정 기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논의과정에서 수학능력시험 폐지나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하며 구체적 내용은 연구를 통해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교육감은 "현장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육대통령에 대한 절실한 염원을 담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오늘 제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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