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재무 "유로화 가치 獨경제 위해서도 너무 낮아…ECB 때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부터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낮춰 미국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은 독일이 유로화 가치는 독일 경제를 위해서도 너무 낮다고 반박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6일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로 달러 환율은 엄밀히 말해서 독일 경제가 경쟁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낮다"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은 독일을 위해서는 너무 완화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양적완화에 착수할 때 이는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를 치솟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이후 공개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자제해왔는데, 지금와서 이 정책의 결과에 대해 비판받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은 유럽의 환율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서, 유로화 약세는 ECB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유로화 약세를 불러온 ECB의 통화완화정책의 '광팬'이 아니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독일 민간 싱크탱크인 Ifo에 따르면 독일은 작년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국의 흑자를 500억 달러 이상 넘어서며 세계 최대 무역흑자대국 자리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일이 재정정책을 재편하고, 내수를 부양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독일은 한국과 함께 미국 재무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로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 6곳 중 한 곳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과 독일은 이들 중 첫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4월 지정요건을 고쳐 독일과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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