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수10년 안보무능·실패"…MB·朴정부 평가토론회
민주당 우위 과시 "적폐 해소 통해 안보역량 강화해야할 시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 국방·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당 소속 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안보·국방 능력 면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기 위한 행사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정권 10년, 국방·안보정책을 말하다-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료집에 수록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핵 실험으로 시작된 동북아의 위기상황에서 대체 보수정권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균형있는 국방·안보 정책을 끌어가는데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축사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급격하고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안보이슈를 통한 정치적 활용을 중단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수정권에게 우리 국민은 안보무능과 안보실패의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작금의 상황을 점검하고 적폐 해소를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엽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제자로 참여해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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