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부패관리 사면' 백지화…"민중의 힘 승리" 찬사(종합)

입력 2017-02-06 09:43
루마니아 '부패관리 사면' 백지화…"민중의 힘 승리" 찬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부패관리들을 사면하려다가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에 직면한 루마니아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AP, AFP, dpa 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부패 사범 사면 등을 골자로 한 문제의 행정 조치 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소린 그린데아누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루마니아를 분열시키고 싶지 않다"며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민중의 힘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그린데아누 총리의 사회민주당(PSD) 연정이 지난달 31일 징역 5년 이내의 기결수와 직권남용에 다른 국고 손실액이 20만 레이(약 5천500만 원) 미만인 부패 사범을 대거 사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교도소 과밀'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리비우 드라그네아 PSD 대표를 비롯한 부패공직자들을 사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큰 반발이 일었다.

닷새 연속 벌어진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며 수십만 명이 운집했다.

차우셰스쿠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1989년 혁명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많은 시위자는 이 조치의 철회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총선을 거쳐 출범한 지 한 달 된 내각의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대 일부는 내각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분노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그린데아누 총리의 철회 공언과 정부의 공식 철회 발표에도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수도 부쿠레슈티 정부 청사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 루마니아 국기를 흔들며 '사임하라!', '도둑들!' 등의 구호를 외쳤다.

FT는 백지화가 결정된 루마니아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는 "루마니아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최근 고무적인 진전을 보인 고질적인 부패와의 싸움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부패와의 싸움, 사법부 독립 등 개혁에서 2004년 EU에 먼저 합류한 다른 8개 옛 공산국가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이에 EU는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특별 감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루마니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집중 수사하는 반부패청(DNA) 등을 통해 뇌물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출범한 루마니아 새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반부패 기조에 역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은 것을 두고 FT는 구태로 돌아가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EU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루마니아 정부도 대담해졌을지 모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세계의 이목이 미국에 쏠린 점도 또 다른 배경으로 꼽았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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