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4차산업혁명 아젠다 선점 위해 '진검승부'
文 '4차산업위원회 신설' 공약발표…안랩 창업주 안철수 전문가 부각
안희정, 혁신기업 인력공급 제시…이재명, '4차산업혁명대응위원회' 제안
유승민 창업지원, 남경필 실행력 강조, 김부겸 전문인력 육성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이슬기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아젠다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고착화된 저출산·저성장의 터널에서 유일한 활로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적임자임을 강조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가시화된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책선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주제인 만큼 주자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더구나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성장 담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일자리 시장의 재편, 복지 문제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를 간과해선 종합적인 정책 제시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도 하다.
대선주자 중 안랩 창업주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자신의 전공분야로 여기며 중점을 둬왔으며, 지난해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적극 경쟁에 가세했다.
문 전 대표가 3일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제작 공간인 '팹랩'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당 측에서 "안 전 대표의 일정 및 정책 따라하기"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비판하면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유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창업 지원에 방점을 찍어왔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경기도정을 앞세우며 실행력 등을 강조해왔다.
문 전 대표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고, 다른 주자들도 조만간 공약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겠다며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1만명의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안 지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주도형으로는 안된다"면서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해선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금융, 관광, 문화 등 미래형 산업들이 대기업 간 내부거래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거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징벌적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교육 및 인성교육에도 집중해 창의력을 키워 혁신 기업에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의 선순환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을 앞세웠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복지제도 통폐합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대응위원회를 관계부처와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6개월 안에 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2018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개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의 공약과 관련, "정부 주도로 산업을 진흥하는 방식은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술 표준화 및 기반기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교육혁명과 과학기술 혁명, 공정경쟁 구조 확립을 통해 창업국가를 이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등의 분야 육성과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강조해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AI 등 창조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과 여행과 레저, 창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또한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범여권의 경우 대권주자 중 유일한 경제전문가임을 내세우는 유승민 의원은 창업에 주목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최근 40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창업 지원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유 의원은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국 창업밖에 답이 없다. 노량진 고시원이 모두 스타트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답은 창업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3월 판교에 설립한 벤처기업 육성기관인 스타트업캠퍼스 등을 들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이미 경기도가 잡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남 지사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늘어나는 단기 일자리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계약관계의 공정성 강화 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년 등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 기본 근로권을 제공하고, 교육정책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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