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대선前 개헌하자"…여야 대선주자연석회의 제안
초당적 정책컨소시엄 구성 제안…"청년문제 최우선·청년부 신설 검토"
"재벌개혁 추진, '최순실 방지법' 처리할 것"…"김영란법 개정 추진"
"野, 정권장악용 입법을 개혁입법으로 포장"…文겨냥 "패권이 통합이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대선 전(前)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주자 개헌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거나,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은 두어 달이면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대선전 개헌을 요구한 것은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하고 대선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날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회와 정치권은 복합적인 위기에 대해서만은 여와 야라는 도식적 대결을 넘어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만 한다"며 "여야 각 당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뽑아 '초당적 정책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연구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컨소시엄에서는 외교, 안보, 국제경제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현안 과제를 놓고 초당적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브레인과 경험자들의 자문도 받아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개척해나갈 길을 거국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청년문제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정부에 '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관계법 처리에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준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제왕절개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의 건강보험 처리 등을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재벌개혁 추진 ▲골목상권 보호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김영란법', 다른 말로 '최순실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 유턴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대폭 강화 ▲떡·청국장·된장·두부 등 13개 생계형 업종의 보호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은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의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야권을 향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야권이 '개혁법안'으로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등에 대해 "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말로는 국민대통합을 역설하면서 정작 당 안에서는 패권을 누리는 것이 통합이냐",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청소대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놀라운 편가르기식 발상 자체가 청산돼야 할 구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에 대해선 "보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기까지 가장 책임있을 사람들마저 '진짜보수'라고 자처하는 마당"이라고 지적한 뒤 "(새누리당은)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비겁하게 여당의 자리를 부인하거나 그 위치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며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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