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② 정책 목표는 어디?…北정권교체냐 빅딜이냐
매티스 방한 계기 한미 대북압박 강화 기조 확인
제재·중국 압박·군사옵션 결합한 '포괄적 접근' 시도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통칭)에서 벗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노릴지, 북한과의 '빅딜'을 지향할지 관심을 모은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방한 중인 지난 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때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매티스 장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군사력 뿐 아니라 외교·경제 등의 수단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대북 포괄적 접근은 결국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선에서 '이륙'하게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좀 더 긴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가 후보 시절 북핵 해법으로 거론한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 '김정은과의 햄버거 담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 옵션 등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우선은 트럼프가 강조한 '중국 역할론', "(대북) 군사옵션을 테이블 위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매티스의 강경 기조,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을 위해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단행을 검토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 등에서 드러난 구상의 단편들이 결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등을 떠밀어 대북 압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전방위적 대북 압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모색할지, 상대의 힘을 뺀 뒤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그만의 '거래의 기술'을 발휘할지는 속단키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과의 햄버거 담판' 언급은 점점 외교가에서 거론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기존 미국 외교의 공식과 논법을 따르지 않는 듯한 트럼프이기에 어느 시점에선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카드를 만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 기조와 한미간 조율의 결과, 중국의 협조 여부 등도 트럼프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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