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보름] 우려가 현실로…美우선주의에 지구촌 '발칵'
무역·이민·환율 전방위 공격에 지구촌 혼돈
각국, 긴장 속 대책마련 '분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반(反) 이민과 보호무역을 위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지구촌이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후 보름간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은 행정명령과 대통령 각서 등을 잇달아 쏟아냈다.
세계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듯한 보호무역 기조와 이민자가 일군 나라라는 정체성을 무색케하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 우방에도 가차없는 환율 공격 등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 무역 이어 환율 '강공'에 각국 '휘청'…자구책 모색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무역 분야였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자간 무역협정 대신 양자협정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NAFTA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일본, 호주, 칠레 등 11개 TPP 회원국은 자국 입장에 맞춰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TPP 회원국들은 미국 없이 그대로 TPP를 밀어붙이거나 중국 등 다른 경제 대국을 포함하는 방안, 또는 아예 양자나 새로운 다자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무역협정으로 세계를 흔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을 환율로 옮겨갔다.
그는 지난달 31일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해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맹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후 내놓은 공약들을 하나둘 실행에 옮긴 전례를 볼 때 미국이 이들 국가를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중국, 일본, 독일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은 재무관을 미국에 급파해 고용창출 등 '선물 꾸러미'를 제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과 환율 이슈의 경우 우리나라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NATFA 재협상 등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중국, 일본, 독일 등과 더불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에 지구촌 혼돈…동맹도 '흔들'
TPP 탈퇴 등으로 각국에 혼란과 충격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구상을 실행에 옮겼고, 반이민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본격적인 '빗장 걸어잠그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다.
행정명령 이후 일부 항공사에서 미국행 항공편 발권이 중단되는가 하면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는 난민 등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이어졌다.
유럽의 삼각 축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 "각 국가는 테러단체 조직원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국경을 책임 있게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종교, 인종, 국적과 관련한 차별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데 맞서 이란은 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에 나섰다.
이라크 의회 외교정책위원회도 이라크 정부에 보복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와 함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퇴치에 앞장서는 이라크 시아파민병대도 이라크 거주 미국인의 추방을 촉구했다.
미국의 세계 제1차대전 참전 후 한 세기를 굳건하게 이어온 미국과 유럽의 동맹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 독일 신문 빌트 등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내 EU 추가 이탈을 예견하는 등 EU 분열을 부추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을 해 EU 정상들의 공분을 샀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걱정스러운 선언'을 유럽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3일 몰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각국 정상들은 반이민 행정명령,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행보로 세계 각국과 마찰을 빚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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