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 밟아야"(종합)
"문재인은 제왕적 주자, 대세론 무너진 경우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따라 1인이 공석이 된 헌재의 재판관 1명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야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한다면 직무 범위 밖이라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 규정을 보면 임기 만료 시 재판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왜 절차를 안 밟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헌재가 탄핵만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 그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할 때 9명의 재판관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임명절차를 안 밟겠다고 하는 게 잘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 달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또 한 분이 줄어드는데 헌재가 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 탄핵과 상관 없이 후임 임명 절차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임 소장이 퇴임한 후 후임 재판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명·선출 또는 임명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새 당명 후보군으로 압축된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에 국한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을 더욱 우습게 아는 자만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오만한 제왕적 대선주자"라며 "탄핵 심판이 안 끝났고 여론이 언제 출렁일지 모르는 한국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김칫국 마시듯 '셀프 대세론'을 내세우는 게 가당한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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