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트럼프, 점증하는 북핵위협에 직면할 것"
"중국 압박과 세컨더리 생션 등 동원해 북한 변화시켜야"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와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캘리포니아)는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맞닥뜨릴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을 활용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쉬프 의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엄중히 단속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양국이) 무역문제를 놓고 집중협상 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로이스 의장도 쉬프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세컨더리 생션(secondary sanction),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컨더리 생션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다.
특히 로이스 의장은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에 아시아의 일부 은행을 제재하고 계좌를 폐쇄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가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 북한을 멈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쉬프 의원은 "중국이 행동하지 않은 데 따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면서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카드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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