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곳곳에 '지뢰밭'…소녀상 이어 교과서 갈등 예고
일본, 새 교과서 기준서 '독도 일본땅' 주장에 '대못 박기' 시도할듯
'한일 고위급 접촉 통해 상황 추가악화 막아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일관계가 '지뢰밭'을 지나는 형국이다.
정초부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양국 관계의 갈등 요인에 교과서 문제가 더해진 것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께 확정되는 초중학교 사회과 신(新)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자국 정부 입장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명기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교과서 기술에 '대못'을 박는 의미가 있다.
영토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한 번 명기될 경우 앞으로 일본 정권이 덜 우익적인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앞서 부산 소녀상에 대해 주한대사 일시 귀국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한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 와중에, 한일관계에 미칠 타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보수·우익 어젠다를 관철해 나가려는 태세다. 한일 사이에 열심히 중재 외교를 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아베의 행보는 한층 더 거침없어질 전망이다.
한일관계의 앞 길은 '첩첩산중'이다. 2월 22일 시마네(島根)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 3월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4월의 동해 표기 관련 국제회의 등 한일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일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지난 9일 부산 소녀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이날로 일본 체류 20일째를 맞으며 '일시귀국'이라는 일본 정부의 애초 설명이 무색하게 됐다. 게다가 일본 사찰에서 한국인 절도범이 국내로 반입해온 불상을 원소유처임을 주장하는 한국 사찰에 주도록 한 한국 지방법원의 26일 판결로 한국에 대한 일본내 여론은 더욱 악화한 상태다.
그대로 둘 경우 지속적인 관계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양국이 고위급 인사 간의 왕래 등을 통해 상황 악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전문가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 설치한 시민단체와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서 밝힌 사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죄의 마음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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