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아베 '군국주의'…日대학들, 정부지원 군사연구 거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사연구에 불참 선언을 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東京) 호세이(法政)대는 지난 26일 학내에서 방위성의 연구 응모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호세이대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연구 응모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방위성 또는 미군으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위탁연구를 시행할 경우 이사회에서 응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연구 개발은 본 대학이 사명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사회의 구축과 대치되고 이것에 관여하는 것은 본교의 존재기반을 뒤흔들게 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오사카(大阪)에 있는 간사이(關西)대도 방위성의 외청인 방위장비청의 안보 기술 연구 공모에 학내 연구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타 대학과의 공동 신청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간사이대는 군사 관련 정부기관 연구, 민간기업의 군사 목적의 연구에도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학은 '기본적 인권과 인류의 평화, 복지에 반하는 연구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자체 연구 윤리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작년 10월 니가타(新潟)대도 학내 '과학자 행동규범·행동지침'에 '군사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일본 내 과학자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일본학술회의는 이달 16일 군사 부문 연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위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학술회의는 이번에 제시한 중간안에서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는 정부에 의한 연구 개입 정도가 크다"며 "학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립대 운영비 교부금 증액에 더해 민생 연구자금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관련 기술 연구 지원비로 지난해 예산 6억엔(약 61억원)의 18배에 달하는 110억엔(약 1천121억원)을 올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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