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없애라"…26개 단체 연합체 발족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없애라"…26개 단체 연합체 발족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빈민·장애계 등으로부터 '빈곤의 사슬'로 불려온 부양의무제의 폐지 운동이 본격화한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6개 단체는 26일 서울역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가족을 가난에 빠뜨리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부양의무제란 빈민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이들은 "소득이 있는 가족 때문에 수급에 탈락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이라며 "부자들은 부 세습을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부양의무제라는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발언으로 알려진) '돈도 실력'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쪽방촌에서 생활한다고 밝힌 이모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을 만들면서 빈곤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부양의무제를 없앴어야 한다"며 "부양의무는 장애인에게 노인을, 노인에게 장애인을 부양하라고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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