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럼프도 TPP 탈퇴하는데 우리는 사드 파기 못하나"
"大入 정시비율 높이고 수시 낮춰야…사법·행정고시 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데, 왜 우리는 (합의를 파기하면) 하면 안되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노원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원·도봉·강북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강연에서 "트럼프는 이미 시행 중인 무역협정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파기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시행도 안된 사드는 파기할 수 없나. 파기라는 말이 거칠기는 하지만, 아직 (재)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전쟁의 위험과 악순환이 시작되는 첫 고리를 반드시 원상복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사드 배치지역은 중국의 미사일 타깃이 된다. 한국이 미-중 군사충돌까지 걱정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쓴 수법도 있다. 지금 미국이 필리핀에 매달려 난리다. 필리핀이 중국하고 자꾸 가까워지니, 미국이 필리핀을 봉쇄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단절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점이다. 반도국가라는 현실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자주적 균형외교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 말엽에 당했듯 여기저기 휘둘리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교육개혁 방안과 관련, "대학 입시에서 수시로 면접해서 잠재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일부도 아니고 70%다. 이 비율을 줄여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며 "대입 제도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시 비중을 상당히 늘리고, 수시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가 '가가가가가' 성적을 받고도 대학을 갔다", "학교에선 못하니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 스펙 관리, 체험학습, 해외유학을 시킨다. 교육이 세습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도 폐지하지 않는 게 맞다", "망해가는 지방대를 (국가가) 사들여 국립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시장은 "교육 문제의 원천은 경제문제다. 일자리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좋은 일자리인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에 경쟁이 엄청나지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힘을 키워야 교육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적폐청산 방안을 질문받고는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을 이번에는 보여줘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다른 처우를 해주면 안 된다. 청와대를 나오면 바로 구속해 구치소를 보내고, 절대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집권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악마하고도 손잡고, 언제라도 다시 재집결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재집결할 경우 정권교체에 실패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에 행동하는 사람이 대세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5천만분의 1이 아니다. 극렬하고, 독하고, 집요하고, 성실하고 능동적이면 수천 명의 몫을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경선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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