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학교 차별금지·휴일 학원휴무 등 대선공약 제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4일 용산구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선공약 11가지를 제시했다.
사걱세는 크게 학교 서열화 완화·사교육 금지·학교교육 걱정 완화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눈 뒤 세부 공약을 제안했다.
학교 서열화 완화 공약으로는 대학입학 보장제와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을 정부가 집중지원하는 '상생대학 네트워크', 입시와 취업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도입,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고교 입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사교육 금지 관련 공약으로는 휴일 학원 휴무제와 심야 영업시간 제한 법률 도입,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과잉 학습노동을 금지하는 '영유아 인권법'을 꼽았다.
학교 교육 강화 공약으로는 선진국형 실력 중심 교장 공모제, 점수와 등급 대신 학습 성장을 기록하는 '학생 성장 평가제' 도입, 자유학기제 중·고교 전면 확대, '수포자·영포자' 없는 학교 교육 실현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공약을 수용하도록 적극 촉구할 예정이며, 대선 후보 공약이 확정되면 시민 평가단을 꾸려 평가할 방침이다.
사걱세 관계자는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역대 가장 높은 24만4천원을 기록,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약 평가 활동을 펼쳐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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