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적자 484조원으로 6.4%↑…목표치에선 30% 초과
정부부채 과다 우려…재정수입 증가율 또 최저기록 경신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지난해 중국이 3조 위안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중국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재정) 수입이 15조9천552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18조7천841억 위안으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재정적자는 2조8천289억 위안(48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초 세운 재정적자 목표치 2조1천800억 위안을 29.7%나 넘어선 것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에 따라 재정지출에 성장 안정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정수입 증가율은 1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2013년 10.2%에서 2014년 8.6%, 2015년 5.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1988년(7.2%), 1991년(7.2%), 2014년(8.6%), 2015년(5.8%) 4차례만 10% 미만을 기록했었다.
재정수입 항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4조712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30.9%, 기업소득세 세수는 2조8천850억 위안으로 6.3% 증가했으며 개인소득세 세수는 17.1% 증가했다.
반면 소비세 세수는 3.1%, 차량구매세 세수는 4.2% 줄어드는 등 내수 위축의 현상이 나타났다.
재정부는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혁을 비롯해 정책성 세수 감소 요인이 많은 편이었으며 경제 하방압력이 사회고정자산 투자,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생산과잉, 재고, 부채 해소 및 원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생 사회보장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증가폭은 세수보다 훨씬 컸다.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2조7천404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7.3%, 지방정부는 16조437억 위안으로 6.2% 늘어났다. 항목별로는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이 2조1천548억 위안으로 13.3% 늘어난 것을 비롯해 과학기술 12.0%, 의료보건 10.0%, 교육 6.8%, 주택건설 4.3%, 문화체육·미디어 2.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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