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지정 추진에 강원도·폐광지 반발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도와 폐광지역이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지정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중 2017년 공공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기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공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폐광지는 시장형 공공기관 지정이 폐광지역 개발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우선 강원랜드 이사회에 도와 정선·태백·삼척·영월 폐광지역 4개 시·군 추천 인사 배제 문제다.
현재 강원랜드 이사는 1998년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최대 주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과반수를 지명하고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이 각각 비상근 이사 1명을 지명한다.
도와 4개 시·군은 강원랜드 주주다.
그러나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면 기획재정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23일 "이 경우 도는 물론 각 시·군 추천인이 강원랜드 이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이사회에 참여 못 하면 폐광지역 발전사업 제안은 물론 주요 현안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예산·인력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도 기획재정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폐광지역도 반발했다.
이태희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강원랜드 설립 취지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설립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폐특법 제정 목적은 석탄산업 합리화로 침체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다.
도는 24일 기재부를 방문해 강원랜드 설립 취지와 공기업 전환을 반대하는 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여론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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