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건보료 개편안 마련…"하려면 더 공정하게"
"취지는 공감…과잉진료, 부정수급 등 문제도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얌체 피부양자들 찾아내고, 외국 국적 취득자가 국내에서 건보료 한 푼 내지도 않으면서 혜택은 다 받도록 놔두는 시스템 고쳐라"(다음 아이디 '해피데이')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 이자·연금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건보료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편안 세부 내용에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네이버 아이디 'saya****'는 "이번 개편(안)이 미흡하기는 하나 개편한다는 데에 점수를 주고 싶다. 그동안의 불공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시기를 빨리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rnfm****'는 "자유민주국가의 수준에 맞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체계가 되도록 만들라. '유전소액, 무전다액'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주문했다.
아이디 'mile****'는 "방향성 자체는 맞으나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 올리는 꼼수 아닐까 두렵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건보료 부과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네이버 누리꾼 'joyh****'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가 개편되어야 한다. 지금 방식은 건보료를 안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고소득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hwan****'는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가산 좀 시켰으면 좋겠다. 유사 질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 한 다발씩 받아가고, 안 듣는다고 갖다 버리고. 심지어 아는 사람 보험 안 된다고 자기 이름으로 대신 진료받고 약 타주고 하더라. 무임승차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부터 경영 합리화시키고 구조조정 해라"(다음 아이디 '별꼴다보네'), "검은 머리 외국인들 3개월에서 6개월치 보험료 내고 수천만원짜리 수술하고 비행기 타고 나간다. 이것부터 금지해라"(다음 아이디 '최고로로로'), "과잉진료, 의료비 부정수급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네이버 아이디 'stud****') 등과 같은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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