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맞나'…영유아에 월평균 17만원 더 쓴다
특활비·학원비 등 추가 지출, 5세 15% 한달 50만원 이상 지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아이 1명당 한달 17만원 가량을 교육·보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아동 그룹에서는 한달 5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비율이 15%를 넘었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16만9천원이었다.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였다. 비용을 지출하는 그룹만 추려 계산하면 월 비용은 22만8천원으로 뛰어오른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전국에서 영유아 부모 1천820명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교육·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에 보내면서 쓴 지출을 말한다.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다.
연령별 평균 비용(미지출 아동 포함)은 0세 8만4천원, 1세 4만5천원, 2세 11만5천원, 3세 23만6천원, 4세 25만4천원, 5세 27만5천원으로 1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커졌다.
3세가 넘으면 학습지 등 사교육을 시작하고, 4세가 넘으면 시간제 학원 이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출 규모는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만∼30만원 미만 25.6%, 30만∼50만원 미만 9.3%, 50만원 이상 8.3%였다.
'비용이 5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응답은 1세와 2세에서 각각 0.9%, 5.2%에 그쳤지만, 3세와 4세에서 10.4%, 10.5%로 커지고, 5세에서는 15.2%로 높아졌다.
비용을 지출하는 그룹만 살펴보면, 0세의 비용이 38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영아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개별돌봄과 같은 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전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가정의 보육료 지출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육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는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집행한 지원금은 8조3천640억원 가량이다.
연구팀은 "영유아 가구를 지원할 때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정 내 양육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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