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軍, 한미동맹 강화 기대속 방위비 우려도
한민구 국방, 매티스 美국방장관과 조기 회담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우리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도 동맹의 방위비 문제를 간접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부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6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강력한 미군 재건을 내세운 것을 봐도 안보를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 대응에서도 한미 간에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은 백악관이 "우리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도 주목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가 북핵·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상원에서 인준되면서 한미 간에 빠른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티스 장관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선 다소 걱정하는 기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군대는 매우 애석하게도 고갈되도록 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켰지만, 우리나라 국경은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해 쏟아낸 '동맹 안보무임승차론'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들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의 발언은 나토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많지만, 내년에 진행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과거 같은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안보 환경과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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