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서울대 교수, 국제중재재판소장에 선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해양분쟁 중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발생한 양국 간 해양분쟁 중재재판을 한국인이 이끌게 됐다.
20일 서울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해양분쟁을 중재하고자 설립된 중재재판소의 소장에 선임됐다.
백 교수는 "책임이 무겁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권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중재재판에서 한국인이 재판소장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KMI는 설명했다.
김원희 KMI 전문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중재재판, 그것도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 큰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한국인이 이끌게 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중재재판 재판관은 총 5명인데 백 교수는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니아가 합의해 선임한 재판관 3명에 속한다.
백 교수는 1980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림비아대에서 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법 교수로 지난 2009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고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번 중재재판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둘러싼 흑해와 아조프해, 케르치해협 등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강탈·침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제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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