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전문가 워킹그룹 권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도 전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행정권고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경식 워킹그룹 부위원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쓸 소정의 기여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하여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입장료(관람료)를 도입하거나 현실화하라고 주문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광객 대상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 타당성 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환경보전기여금과 입장료(관람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관광객과 주민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도록 했다.
공영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입장료의 단계적인 현실화, 입장료(관람료) 수입 관련 특별회계, 기금 신설 또는 기금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는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행정권고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도의회 관계자, 도 내외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이후 현재까지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제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5개 주제를 선정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내 전문가 160명(남성 117명, 여성 4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칭)환경보전기여금 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제주 방문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93.8%인 15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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