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6년만의 최저성장…"미중 경제갈등 산적한 올해가 문제"
"경제 합리적 운용구간"…올해 불확정 요소 많아 6.5% 목표 제시할듯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6.7%를 기록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1∼3분기 내내 6.7%의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4분기에 큰 이변이 없는 한 1년 성장률도 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
중국으로선 26년만의 최저 성장률이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해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6.5∼7.0%를 무난하게 달성했다.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0조 위안(1경2천11조원)선을 넘어선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년보다 5조 위안(857조원) 가량이 늘어났는데 이 정도라면 5년전에는 10% 성장률에 해당하고 1994년 중국 연간 GDP 규모와 맞먹는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당국은 이를 근거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합리적 운용구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도 최근 발간한 '2017년 경제청서'를 통해 지난해 고용, 물가 등이 기본적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중국경제가 연초 예상한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중국경제는 여러 지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며 6.7%의 호성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무역전쟁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올해 대외적 불확정, 불안정 요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칫 '경착륙'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3천852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배경이다.
케빈 라이 다이와캐피탈 애널리스트는 45%의 징벌적 관세가 취해지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87% 급감하면서 기업도산, 정리해고 등으로 중국 성장률이 4.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도 이제 더는 경제성장 둔화 추세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경제형세가 당분간 L자형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지양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기조를 유지해나감에 따라 예전처럼 성장률을 크게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12월 중국 공산당 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구간 하한선인 6.5%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시 주석은 당시 "목표달성에 너무 많은 리스크가 따른다면 굳이 목표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의 6.5∼7.0%에서 6.5% 근방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조정한 바 있다.
중국의 한 정책소식통은 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작년처럼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6.5% 안팎'이라는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속도를 미세하게 늦추는 것을 용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일정 정도의 성장 유지는 중국 정부가 외면하기 힘든 지표다.
중국 지도부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기간에 최소 6.5%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도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의 2배로 만드는 샤오캉 사회 구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차오 교수도 올해 성장률의 의미로 "13·5 규획의 첫 해에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엔 2020년 목표를 향한 최소한의 성장률을 유지 관리해나가되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금융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변화에 따라 불확정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을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부동산 거품과 지방 및 기업 대출의 고삐를 죄는 긴축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도 최근 '온건 중도'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면서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위안화 약세기조를 바꿀 시점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올해 중국경제에 불확정적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안정 속에 호전 태세를 유지하며 경착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경제를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할 자신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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