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해운항만 특단대책…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위기에 처한 해운물류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합쳐 자본금 4-5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운항만은 국가핵심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가 통상국가로서 계속 발전하고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운업의 위상을 지키고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의 위상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이 위기에 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 파산하게 만든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한숨이 나오고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을 예상도 준비도 못 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었다"면서 "한진해운을 살릴 의지를 밝히기보다는 청산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결국 청산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면 왜 한진해운을 그 대상으로 삼았는지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해운항만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선박회사와 해운금융공사를 통합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박회사의 자본금이 1조원으로는 부족해 해운금융공사과 합쳐서 4-5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선박금융공사로 하여금 신조선 발주하거나 선사들의 선박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일, 중소선사의 선박구입 보증 등을 맡아 해양항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국내외 항만 터미널을 인수할 주체가 필요하다"며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글로벌터미널 운영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좀 더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함께 살리기 위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려 조선소의 일감을 확대하고, 탈 원전사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을 늘려 플랜트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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