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건대교수 "법치주의 확립으로 사회통합 이뤄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분단과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치주의 확립'으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9일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북창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 부문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 특히 분단에 따른 이념 갈등이야말로 모든 갈등의 뿌리"라고 전제하고, 이 이념 갈등은 분단체제가 원인이 돼 생겨난 극단적인 대립이므로 제로섬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 갈등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 "너무 불평등한 사회는 깨지고 너무 평등한 사회는 정체된다"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인용, 갈등을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의 정립과 공권력의 권위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면 불만을 품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세력에게 승복할 수 있는 기준과 계기를 설정해줄 수 있어 사회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통합에는 배제의 논리도 포함돼야 한다"며 "한국의 정체성마저도 공유하지 못하는 집단은 사회를 통합이 아닌 분열로 내몰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통합'이 아니라 '법치'를 앞세워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로는 공동체의 역사, 우리 체제의 정당성,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을 들었다.
정치 부문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국 정치가 본연의 기능인 갈등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거나 증폭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정치에 정치공학과 정쟁, 비판, 구호 등만 있고 정치 비전과 민생, 책임, 대안, 실행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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