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겨냥하나…부산 주요정책 브랜드화 박차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올해 부산시민들은 부쩍 '부산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다.
부산시가 민선 6기 3년 차를 맞아 시정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에 '부산형'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물복지 정책, 기초보장제, 공공임대주택 등을 민선 6기 주요 정책 성과로 꼽고 브랜드 정책을 수립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사각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에게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천원의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 대상인 소득 중위 수준의 29%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소득 범위를 늘려 2020년에는 소득 중위 수준의 35% 가구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시행 초기 신청을 받은 결과 2천844명 목표에 121명만 선정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첫해에 소득 중위 수준 30%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하다 보니 선정자가 적었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올해를 부산형 물복지 정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145억원을 들여 노후관 개량 등 물 복지 사업에 나선다.
집안 내 오래된 급수배관(계량기부터 집안 수도꼭지까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고, 옥상 물탱크 철거와 수돗물 직접 연결사업도 무료로 해 준다.
부산시는 물복지 정책으로 2025년까지 수돗물 음용률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물복지 정책과는 별도로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공업용수 외에 원하는 가구에 먹는 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 간 이견으로 아직 가정용 음용수로 신청한 곳은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부산형 뉴스테이 2만호와 부산형 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제안을 한 37곳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후속 행정절차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지주들의 반대에다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처음 시작했다.
이 제도는 만15∼34세 청년들이 제조, 신재생에너지, 지식서비스산업, 벤처·문화콘텐츠기업 등 부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본인 분담금과 정부 지원금에 부산시가 600만원을 더해 2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올해 24억원을 들여 680여 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전체 청년근로자 비중으로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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