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동시간 줄여 저녁과 휴일 드리겠다"…일자리 공약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끝내야…정부가 최대 고용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의 선두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일자리 정책 구상의 핵심이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며 "노동자 삶의 질은 최하위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그는 "연장노동을 포함해 노동법이 규정한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23%"라며 "법정노동시간만 지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면 최소 11만2천 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제시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며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도 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규정만 준수해도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자 역시 휴일과 저녁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가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전 대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 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노동자 개인의 삶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다"라며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를 거론하며 "2010년부터 주4일 근무하는데, 오히려 회사 매출이 20% 늘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취학일 전후 유급휴가 2개월·취학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 4시간 조기퇴근 등 시행 중인 할리데이비슨코리아 사례를 들며 "출산·보육 걱정을 덜고 일에 더 집중해 생산성이 향상됐다.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하면 도입 가능한 제도로,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면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포럼 도중 패널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합법적인 52시간 노동도 단숨에 하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일시에 할 수 있을지 연차적 로드맵이 필요할지 묻고 싶다"는 질문도 던졌다.
문 전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는 "올해 정부의 고용증대 예산이 17조 원으로, 전부 임시직·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데 허비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살리겠지만, 나머지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면 되고 재원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여서 국민 공감대가 모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민간기업에 관한 건 세금으로 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도 고통 분담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단가 후려치기 등이 해결되고 정부가 세칙을 정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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