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 불응

광주시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 불응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교육부가 요청한 연구학교 지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교육청은 이에 대해 역사 국정교과서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구학교 지정 업무가 국가위임 사무가 아니라 이양 사무인 교육청의 자치사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도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 업무는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명백하게 교육청의 자치사무"라며 "연구계획서도 없이 신청서만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하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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