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는 기업은 신용도 낮아도 금리↓·대출한도↑(종합)
'중구난방' 정부 新성장산업 지원…콘트롤타워 세워 교통정리
신성장위원회가 금융지원 총괄…자금집행도 한꺼번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2대 신(新)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드론,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다.
13대 미래성장동력.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5G 이동통신, 맞춤형 건강관리, 지능형 로봇 등이다.
여기에 17대 유망 서비스 산업, 5대 유망 산업, 유망 문화콘텐츠산업까지 정부 부처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신산업이 넘쳐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들도 제각각 정책자금 집행을 위한 기준을 만들다 보니 기업들의 혼란이 커졌다.
정부 부처가 발표한 신성장 기준에 포함됐기에 정책금융기관에 자금 지원을 받으러 갔다가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정 분야에 정책자금 지원이 쏠리거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데도 정부 선정 목록에서 빠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는 신성장·산업·품목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자금집행 계획도 한꺼번에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매년 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일 '신성장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17일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신성장위원회'가 새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신성장 지원 대상(신성장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신성장 기준은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배분 계획도 미리 세워둔다.
지금까지는 각 정부 부처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요청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는 형태였다.
앞으로는 신성장위원회가 부처의 자금 배분 계획을 취합해 '총괄 계획'을 만든다.
특정 분야로의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점검과 월별·분기별 자금 집행 현황도 점검한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3D 프린팅, 바이오시밀러, 고속충전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신성장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성장 분야 지원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R)에 반영해 민간 금융권도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합친 '통합 여신모형'도 마련된다.
지금은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재무제표에 따른 신용등급과 기술평가등급을 따로 받고 있다.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더라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다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거나 가산금리가 붙어 이자율이 높아졌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면 기업들의 대출 가능성과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며 "기술만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계열사인 증권사,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의 투자도 은행 투자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는 한층 엄격해진다.
은행들이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에 신용위험평가를 온정적으로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신용위험평가 C·D등급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부실기업의 시장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도 국장은 "정책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펀드에 충분히 자금을 지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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