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갈등 경남미래교육재단 정상화 놓고 이견(종합)
하선영 도의원 "3자 간 협의해야" vs 도 "방만한 운영 참여 안 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 출연금을 두고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자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도청-도의회 3자 간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도는 방만한 재단 운영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 의원은 "도와 시·군 재단 출연금 문제와 조성목표액 3천억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문서형태로 합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재단 설립 당시 재원 출연에 합의한 것은 교육청의 전문성을 믿고 맡긴 데 있을 것이다"며 "교육은 좌·우가 없으며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도가 재단에 출연금 10억원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2012년 11월) 도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도는 1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100억원 지원 중 10억원만 출연하고 지난 4년간 출연이 없다가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떼쓰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재단 기본재산 133억3천611만원의 75%인 100억원을 출연한 만큼 재단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이 (재단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출연재산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옳지만, 교육청이 하겠다면 교육자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시·군이 출연한 기금 중 폐지된 기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재단 출연금 반환을 요구하는 도의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2015년 폐지된 기금 중 도내 18개 시·군이 출연한 남북교류협력기금 55억6천700만원, 체육진흥기금 30억원, 환경보전기금 44억2천963만원 중 어느 하나도 반환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폐지한 것조차 시·군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는 마당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교육청 재단 사업의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떼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는 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재단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도는 재단의 연간 이자수익이 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사업이 실패해 7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로 매년 1억원 이상 사용하면서도 기금 모금 노력은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재단에 출연한 10억원을 회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남도장학회에 지원해 더 많은 서민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재단 출연금을 회수하고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지 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기금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는 기금과 수입액 전부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기금 등 존치 필요성이 낮은 12개 기금을 2015년 말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금정비는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로도 선정됐다"며 "체육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출연금을 시·군에 돌려주면 해당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이다"고 반박했다.
도는 새해 들어 재단이 '전교조 교육감의 측근 놀이터'라는 등 이유를 들어 전임 도지사 시절에 도가 출연한 10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단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도가 2012년 11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점을 들어 출연금 반환 거부 뜻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도의원 13명이 재단 기금 조성과 출연금 등을 규정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도와 시·군의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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