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교수 "北대응 핵무장 옵션 정책연구 필요"
전봉근 교수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새해 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거듭하는 가운데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자체 핵무장 옵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17일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 핵무장 완성으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 확보, 북한 핵위협 상시화, 북한의 핵강압외교, 한반도 영구 분단, 핵전쟁과 핵테러 가능성 등 미래 위험을 감안할 때 대북 비핵화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핵능력 증가와 더불어 국내에서 핵무장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국내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의 정치외교적 비용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포함한 핵무장 옵션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의 핵무장 진전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 긴박한 전쟁 위협 상황에서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또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요격 등 다양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아울러 "폭증하는 외교안보 현안의 관리와 한국의 주도적 대응을 위해 외교안보 정책 조직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제기한다"며 국가안보실·외교부의 상설 북핵 태스크포스(TF) 운영, 국립외교원내 핵정책연구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지난해 북핵 도발이 거듭되면서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해왔지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하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핵옵션 검토가 개진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 교수는 외교안보연구소 안팎의 학자들과 지난 11일 세미나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 교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 추세에 대해서는 "2016년 2차례의 핵실험 실시, 24회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개발을 재촉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초 현재 핵무장이 현실화되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향후 북한은 2차 핵보복 능력을 최단기간 내 갖추기 위해 핵물질 추가 생산 및 핵무기 증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개발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다만 "북한이 핵무장 증강을 지속하면서도 대북 제재압박 체제 훼손 및 완화, 남남갈등 유발, 한미공조 훼손, 식량난 완화, 미북 평화협정 등을 목표로 평화와 대화공세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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