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용인시 경전철 남은 빚은 여전히 4천150억
잘못된 수요예측이 재정난 불러…지방채 등으로 5천653억 갚아
정찬민 시장 "조기상환 검토·방만한 사업 해서는 안 돼"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남아있는 민간투자비 상환액이 27년간 4천1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경전철 이용자 증가로 수익이 증대되고 있는 데다 재정여건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조기상환도 검토 중이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민자 7천억여원과 시 부담 3천억원을 포함해 1조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해 용인경전철을 완공한 뒤 2013년 4월 26일 개통했다.
당초 2011년 7월 말 개통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안전문제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자 캐나다 봄바디어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 컨소시엄(용인경전철㈜)이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시가 패소하면서 5천653억원이라는 돈을 시공사측에 갚으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았다.
용인시는 이 돈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비(500억원)와 지방채(5천153억원) 발행을 통해 갚았다. 지방채는 2015년 9월에야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 지은 경전철을 운행하기 위해 용인시는 경전철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던 봄바디어사 대신 다른 민간 투자사인 용인경량전철로부터 경전철 운영을 위한 투자(2천860억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투자비수익률(4.97%)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2천111억원) 등 4천980억원을 2013년부터 2043년까지 30년간 비용보전방식으로 갚는 조건이었다.
현재 821억원을 갚아 남은 돈은 4천159억원이다.
용인시는 이 돈을 갚기 위한 여러가지 자구책을 고려 중이다.
우선 협약 당시 4.97%였던 투자비수익률을 변동금리 등을 고려해 3.5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번 주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상환할 원금만 고려했을 때 467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경전철 이용 승객이 증가하면서 경전철 수익금도 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용인경량전철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금·이자에다 경전철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돈을 상환하는 조건(비용보전방식)을 달았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의 상환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다행히 용인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개통 첫해 8천713명에서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 2016년 2만5천857명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승객이 늘면서 경전철 총 수입금도 2013년 25억8천400만원, 2014년 50억5천만원, 2015년 62억2천만원, 2016년 65억2천만원으로 늘고 있다.
시는 올해 경전철 수익금이 7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 민간 컨소시엄 용인경전철과 협약체결 당시 용인경전철 하루 예상 승객은 16만1천명이었지만, 2013년 4월 개통 이후 이듬해 1월까지 하루 평균 승객이 8천713명에 그쳤다.
협약 당시 예측치의 5.4%에 불과한 수치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긴 셈이다.
승객 증가와 함께 경전철 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호재다.
용인경전철 기흥역 주변에 5천100가구, 명지대역·김량장역 주변에 5천가구, 운동장역·고진역 주변에 4천600가구 아파트가 올해 말을 시작으로 연달아 입주할 예정이다. 잠재적인 경전철 승객이생기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경전철 운영사를 기존의 봄바디어사에서 네오트랜스로 바꾸면서 운영비 부담을 줄였다.
용인시는 개통 후 3년간 경전철 운영 노하우가 있는 봄바디어사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맡겼다. 그 대가로 연간 320억원을 지불해야 했던 용인시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입찰을 통해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24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한 데다 추가 발생 비용도 네오트랜스가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7년간 총 3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용인시는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경전철 상환금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용인시는 2014년 7월 '전국 채무 1위'에서 30개월간 허리띠를 졸라매 지난해 말 현재 빚 7천848억원을 모두 갚았다면서 17일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재정규모도 본예산 기준 2015년 1조6천500억원, 2016년 1조8천억원, 올해 1조8천7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는 재정여건이 점차 호전된다고 판단해 2천43년까지 상환할 경전철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채무제로 기자회견에서 "경전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아있는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용인경전철에 대한 책임이 시에도 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이 주범"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방만한 사업, 주먹구구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용인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보다 9개월 앞선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최근 2천억원대의 적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통 4년만에 파산절차의 길로 접어들어 용인경전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절차 돌입 이후 용인시에는 의정부시로부터 해법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도 용인시처럼 비용보전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바꿔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경전철 운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상환금을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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