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특검,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에 '윗선' 朴 개입 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의미가 있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찬성될 수 있도록 지시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특검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말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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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하던' 재계,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충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설마 하는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재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매출 300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가 재계의 많은 우려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속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그룹, 롯데그룹 등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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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입증…뇌물 성립"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자로서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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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구하기' 총력전 최순실, 모든 의혹 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61)씨가 모든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노골적인 '박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최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측 질문에 "출입한 적 있다.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이라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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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기춘·조윤선 대질 가능성…'블랙리스트' 끝장 보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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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355만명도 혜택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해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혜택을 보는 이들이 최소 355만명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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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지연 가능성"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 측과 추진하고 있는 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1월 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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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차관 "계란 항공운송비 지원 확대…1인 가구 물가지표 개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의 항공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이나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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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수송…5만원 수산물 할인판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 특별수송이 실시된다. 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할인 판매되는 한편 명태·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 비축물량이 시장에 집중 공급된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수산물 물가 안정대책 및 연안여객 특별수송 대책, 수출입 화물 운송과 관련한 비상 항만운영체계 가동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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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주택시장의 소비자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5.3으로 11월보다 9.3 포인트 떨어졌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수는 작년 5월 이후 계속 전달 대비 상승하다 11월에 처음으로 10.6 포인트 떨어졌는데 12월에 또다시 전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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