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부터 가사까지 원스톱…日서 종합 간병서비스 첫 실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령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여러 집안일까지 함께 해 주는 종합 간병서비스가 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도시마(豊島) 구는 보살핌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가족이 식사와 세탁, 청소 등 집안일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혼합개호' 사업계획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혼합개호란 간병이 필요한 본인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험을 적용하는 '개호보험'과, 해당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지원하지만,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생노동성은 보험과 비급여 서비스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호보험과 보험 외 서비스의 동시 이용은 불가능했다.
도시마구는 그러나 지역을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활용, 혼합개호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정부 내 국가전략특구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도 혼합개호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00년 시작된 개호보험으로는 현재 이용자의 식사준비, 세탁, 방 청소, 식재료 구입 등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는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이지만 40~64세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자기 부담액은 서비스비용의 원칙적으로 10% 정도다.
후생노동성 집계로는 지난해 4월 현재 간병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전국에서 약 621만명으로 추정돼 2000년보다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이용자 가족의 식사준비, 세탁, 방 청소, 일용품 이외 물품 구입, 마당 청소와 풀 뽑기, 애완견 산책 등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도시마 구에서 혼합개호가 이뤄지면 고령자의 간병뿐 아니라 가족의 집안일까지 한꺼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나 사회복지법인의 기대도 높다.
일부에선 고비용 서비스 위주로 제공할 우려가 제기돼 정부는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시마 구에서도 보험 적용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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