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해야"
지방자치·보건·보육·환경·중소기업 정책 등 두 번째 충남의 제안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남의 제안 Ⅱ'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 보건, 보육, 환경, 중소기업 정책 등 5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연안하구 생태복원과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등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9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지역 현안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입법화를 통해 전국적인 의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다.
안 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단기대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이 호수처럼 변했고, 물고기 폐사 및 녹조가 매년 대량 발생하고 있다. 또 지류 하천의 역행침식 및 지하수위도 불안정해졌다.
그는 이를 위해 보(洑) 상시 개방과 하천 생태복원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도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 수준인 1천991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국공립 중심의 보육 인프라를 형성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며 "보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과도한 민간 보육 비중을 국공립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해 동네자치재원으로 예산 편성 ▲ 농촌의 복지·보건전달 체계를 현행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개편 ▲ 비수도권 벤처 투자에 대한 정부손실 우선 충당제도 시행 등에 대한 입법화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오늘 제안한 정책이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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