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연소득 요건 500만원 상향
새희망홀씨·햇살론은 지원한도 500만원씩 올려
정부, 서민금융 대출 기준 완화…"상호금융에도 사잇돌 대출 도입"
청년·대학생 전·월세 임차보증금 저리 대출… 카드 소멸포인트로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초롱 기자 =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해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서민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우선 완화한다. 모두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천500만원으로 올렸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의 지원한도도 500만원씩 확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햇살론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공급액을 최대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조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원을 더 공급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작년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3천729억원이다. 은행이 2천504억원으로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천225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과 협의 중이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10% 내외,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4~7등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상호금융이 담보대출 등을 많이 해왔다. 작년에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은행,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상호금융권이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드포인트소멸재단도 설립을 추진한다.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기부금관리재단이다.
여신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립재원은 기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67억원)을 사용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매년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는 1천억 원대에 이른다.
여신협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드이용자에 대해 연체금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카드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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