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40개 대기업 법인세 22%→30%로 올려야"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뉴딜성장 (3)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투기적, 약탈적 투자자에 맞서 적극적 실물투자로 일자리 확대를 옹호하고 삼성 계열사에 노동이사제 및 노동조합 설립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 정당한 상속세 부과,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엄중 처벌(사면금지), 대·중소기업 간 약탈적 원·하청 관계 정상화,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규제 등도 제시했다.
그는 노인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최상위 1%의 부 점유율 등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모두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전제한뒤, "심각한 소득 불평등, 기회 불공정 등 사회 양극화의 이유는 재벌과 소수 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은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행복경제'를 만든다"며 "이재용 구속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재벌의 불법,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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