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성과연동임금제 도입 기업에 최대 130만엔 보조금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이 능력이나 업무성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성과연동형 임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130만엔(약 1천3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오는 4월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부터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근속 연수가 늘면 능력도 향상된다는 전제에 따른 종신형 연공서열제가 일본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서다. 성과연동형 임금제를 통해 근로 의욕를 북돋워 생산성을 올려보겠다는 노림수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고용보험 적립급이다.
후생성은 업무평가를 임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우선 50만엔을 지급한다. 1년 뒤 생산성의 개선, 이직률 저하, 임금 2% 이상 인상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80만엔을 더 준다.
후생성은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 첫해인 올해 7천800개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고 제도 실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이다. 종래의 인사시스템을 바꾸어 생산성 향상을 추진, 원활한 임금인상이나 이직률 하락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임금인상→소비증가→기업 생산 증가→임금 재인상이라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를 작년 9월부터 주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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