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 "탄핵이 보수 가치에 어긋나는것 아냐"
김황식 전 총리 "탄핵 사태는 리더십 문제…총리의 대통령 견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보수의 가치에 반(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윤 전 장관은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김황식 전 총리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새희망을 찾는다' 토크콘서트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보수의 가치에 반한다는 탄핵 반대단체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일부 좌파를 예로 들어 촛불집회 전체를 매도하는 데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집회로 나뉜 데 대해서도 "현재 국가 분열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라며 박근혜 정권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김 전 총리도 탄핵 사태가 리더십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전 총리와 윤 전 장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독점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독자적·독립적 위치에서 보완 및 견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정치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 전 장관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이 모두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권력 분산'에만 관심이 있다"며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관심이 없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두 전직 각료들은 외교 문제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 협약을 인정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긍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전 총리는 이미 체결한 일본과의 협정을 무효로 하는 행위가 무책임하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윤 전 장관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작금의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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