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17일 브렉시트 협상안 윤곽 공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안에 대한 윤곽을 공개한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오는 3월말까지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해왔다.
그간 메이 총리는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밝히라는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의회 소위원회에서 "새해 초에 우리의 (브렉시트) 접근과 이 절차를 이용해 진정한 글로벌 영국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얻는 기회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연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이반 로저스 EU 본부 주재 영국대사가 최근 중도 사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해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메이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정부 협상안을 어느 수위로 공개할지는 미지수로 연설 후에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 언론들에선 메이 총리가 종종 내놓은 언급들을 토대로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려고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희생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감수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메이 총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EU 회원국 지위 일부 유지"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단일시장보다 이민 통제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EU를 떠나고 있으며 더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상 상대측 일원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영국에 '단물만 빨아먹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자세를 거듭 확인하고 협상에서 EU 회원국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 대법원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을 확인하면 50조 발동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하원은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을 찬성 461명, 반대 89명 등 압도적 표차로 지지했다. 다만 동시에 정부가 구체적인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개해야 하고, 의회는 협상안을 적절하게 검토할 권한을 갖는다는 야당인 노동당 발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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