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 핵·공격무기 증강…美우위 속 중·일·러 경쟁
국방백서…"경제·안보 협력수준 불일치 '아시아 패러독스' 지속"
中 전력투사 능력·러 핵전력·日 신형무기 증강…韓 안보부담 가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양상이 핵전력과 공격 무기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확연히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 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해·공군 전력 60% 배치를 추진하고, 역내 미사일방어(MD)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7천900t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50만명에서 오는 9월까지 46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신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늘려 아태지역에서 증강 운용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22의 지상공격과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면서 B-2와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 폭격기(LRS-B26)를 개발 중이다.
미국은 국방비 5천975억 달러, 병력 138만1천여명, 전투(폭)기 2천47대, 항공모함 10척, 잠수함 71척 등이다.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모두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섬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고자 육상총대(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 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1만9천500t급) 호위함 등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하고자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지난해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했다.
F-35 전투기와 신형 조기경보기, 글로벌호크 등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전력은 국방비 410억 달러, 병력 24만7천여명, 전투(폭)기 348대, 잠수함 18척 등이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강군몽(强軍夢)'(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 군사전략에 따라 군사혁신과 군구조 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거리 8천km 이상의 쥐랑(JL-33))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고,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수 척의 항공모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군도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 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중국은 현재 3천여 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Y-20 전략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J-20 전투기 시제기 시험비행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31A와 사거리 1만5천km에 달하는 '다탄두 각개 유도미사일'(MIRV)인 DF-5B 등 500여 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도 개발 중이다.
내년에 달 탐사위성 창어 4호를 발사할 예정인 중국의 전력은 국방비 1천458억 달러, 병력 233만3천명, 전투(폭)기 1천588대, 항공모함 1척, 잠수함 65척 등이다.
러시아는 핵전력을 증강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신형미사일을 개발하며 우주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했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섬에 대한 상륙훈련을 처음 실시해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해 창설됐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총 16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했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있는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 배치했다.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전력은 국방비 516억 달러, 병력 79만8천여명, 전투(폭)기 1천11대, 항공모함 1척, 잠수함 62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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