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한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했다.
연맹은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 농가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우선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며 "쌀값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 농가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상황에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을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40㎏ 벼)으로 확정돼, 우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4만5천원)과의 차액인 860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이유로 다량의 2015년산 재고미와 2016년산 미질 저하를 꼽았다"며 "이는 태풍 차바로 인한 자연재해와 쌀 정책 실패 때문인데,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양곡 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 관계자는 "농민들은 농식품부의 농민수탈 행위에 맞서 투쟁으로 저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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