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조직개편 이어 2차 개혁 추진…계급제도 '손질'

입력 2017-01-09 15:53
"중국군, 조직개편 이어 2차 개혁 추진…계급제도 '손질'

계급·직무등급 불균형 시정 등 전문성 강화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군이 작년 초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장교의 계급제도 개선과 전역 연령 유연화 등에 초점을 맞춘 2차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이 작년 초 군 4총부 체제를 폐지하고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한 데 이어 2차 개혁에서는 계급과 직무등급 간 불균형 시정 등 장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 수립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중국 매체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양(張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은 최근 중국이 계급에 중심을 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군 장교의 계급이 능력과 지위의 지표가 되고 장교의 경력 개발이 직급 대신 계급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군사조직 전문가인 차이스촨(蔡世川) 인민해방군 국방대 군대건설연구소 부연구원은 8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뷰에서 현재 한 특정 계급의 장교가 여러 개의 다른 직급을 가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계급이 낮은 장교가 상급자보다 직무등급이 높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급 등급이 장성(상장, 중장, 소장)·교관(대교, 상교, 중교, 소교)·위관(상위, 중위, 소위) 등 3등 10급제이지만 직무등급은 소대장급(排職)부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까지 모두 15급제로 5개 등급이 많아 하급 장교가 높은 직무등급을 차지하면서 상급 장교를 지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차이 부연구원은 이에 따라 장교 간 혼선과 불공정성이 초래됐다며 "(새 체계는) 하나의 계급당 하나의 직무만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신문주간은 경험 많은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장교의 전역 연령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군 개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이 부연구원은 장교의 급여와 복지혜택이 직무등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지원부서 장교가 전방 전투부대 장교보다 진급이 빠르다고 지적했다.

차이 부연구원은 "이로 인해 계급 구조의 중요성이 약화하고 전투 지휘 관련 장교의 역할이 평가절하됐다"며 유능한 전투 지휘관 육성을 위한 진급 절차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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