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상징 푸드트럭 인기 '시들'…"제약 많아 매력 없어"

입력 2017-01-07 08:34
규제개혁 상징 푸드트럭 인기 '시들'…"제약 많아 매력 없어"

청주시 작년 추가 공모에 응모자 없어…"영업장소 제한 등 규제 풀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푸드트럭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꼽히지만 운영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가 많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인도 등이지만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다. 허가받은 영업구역을 벗어날 수도 없다.

불법 노점상들은 인파가 몰리는 곳을 자유롭게 찾아다닐 수 있지만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발이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다.

청주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작년 4월부터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에 나섰지만 이제는 추진계획 자체를 접고 싶은 거추장스러운 일이 됐다.

시에 따르면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당초 차량등록사업소, 서원구청사, 청원구 율봉공원 등 3곳이 꼽혔다.

공모 과정을 거쳐 작년 5월 청주차량등록사업소 광장에 푸드트럭 1호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이후 2차례의 공모에도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운영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작년 6월 한 차례 더 공모했으나 응모자는 1명도 없었다. 한 달 뒤 서원구 비전공원을 추가해 재공모했으나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들이 꼽는 영업장소는 기존 상권 지역이다.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면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기존 상인들과 경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행법상 푸드트럭 운영 지역은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변, 관광지,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마련한 정책이 또 다른 규제로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이런 제한 때문에 정부가 2014년 7월 푸드트럭을 허용한 이후 제천에 도내 1호 푸드트럭이 문을 열었지만 적자를 견디지 못한 채 폐업했다.

기존 상권이 아닌 지역에 물을 열었다가는 손해를 보다가 폐업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영업자들이 푸드트럭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다.

도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푸드트럭이 운영되는 곳은 충주 호암지 생태공원과 청주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부이다.

붙박이식 푸드트럭에 대한 선호도가 뚝 떨어지면서 청주시는 추가 공모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영업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푸드트럭 대상지 선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푸드트럭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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