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3년 새 3배↑…구제는 사각지대

입력 2026-10-12 18:00
수정 2026-10-12 18:00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지난해 피해 규모만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로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자, 금융소비자들 우려는 한층 더 커졌는데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받기는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은 2조 3,700여억원. 3년 만에 3배 급증했습니다.



이중 보이스피싱이 1조 25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 리딩방 사기와 팀미션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습니다.



금융사고 예방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고로 연소득, 대출한도 등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자, 이를 악용한 추가 금융사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재홍 /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총괄수석(은행권 최초 경찰 출신 전문가):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대환대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직하셨던 분들이 퇴직금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투자사기로… ]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흘러 들어간 경로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보이스피싱범죄 같은 경우는 하부조직만 잡히지 상층 조직은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2차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2차 피해로 보상받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최근 일부 은행들이 전액 배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2차 피해까지 구제받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안타깝지만 금융소비자들이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금융소비자들이 사전에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점은 추후 피해 배상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3종(△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가입과 함께,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전화앱을 기본앱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들도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정보를 활용해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계좌이체를 지연·차단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