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도 정부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직접 마련하고도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논의만 지켜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온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안은 그대로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종필/소액주주연구회 대외이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하겠다', '주식시장을 살리겠다' 하는데 왜 이게 안 바뀔까요?]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제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초 민주당 의원 입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화된 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의원안과 달리,
정부안은 최근 6년간 업종별 PBR 하위권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로 추정해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합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추정 요건을 우회할 여지가 있고,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더라도 추가 세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며 '주가 누르기 방치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김민국/VIP자산운용 대표: 개인투자자, 기관도, 해외투자자도 이 법(의원안)이 언제 통과될지 계속 물어봅니다…정부안으로는 주가 누르기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들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도 정부는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손을 놓은 채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실무당정협에서 재경부가) 수정안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국회 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건지, 수정안을 준비하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에나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집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영상취재:채상균
영상편집:이유신
영상CG:배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