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을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저PBR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한국거래소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오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며 오는 11월 2일에 관련 기업 명단을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작업에도 속도를낸다. 베어허그는 인수·합병(M&A)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대상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가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위원장은 "매수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해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특위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키로 했다.
오 위원장은 "세법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10월에도 다양한 논의를 축적하고 11월 중으로 이를 정리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