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가계 자산을 부동산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유도하려면 세제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의 정보 효율성 부족과 무형자산 금융 연계 미흡, 벤처투자 중·후기 단계의 공백도 생산적 금융 전환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개최했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과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세금과 기회비용을 반영해 가계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동산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자산가일수록 해외주식 선호가 뚜렷하고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보다 장기 보유 매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간,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간, 국내 상품 간 세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미국·일본 상장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가 정보성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가가 기업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기업의 무형화 진전에 비해 금융시스템의 대응이 충분치 않단 지적도 나왔다. 무형자산 집약 기업의 자금조달 제약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희철 연구위원은 "기업의 무형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금융으로 연결하기 위해 금융 중개 역량 강화와 장기 위험자본 공급 기반 확충, 무형자산 정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