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내세우면서 연금의 주주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8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었다. 국내 주식 투자기업의 투자자관계(IR)·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당 임직원 등 105개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인 투자기업과 공식 소통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했다. 기관투자가가 자금의 실질적 주인인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기업을 점검하고, 의결권 행사와 기업 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행동지침이다. 이날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원칙과 의결권 행사 사례, 중점 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기업 측 의견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도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실제 주주활동, 기업 관여,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등을 질적으로 평가해 향후 위탁자금의 추가 배정과 회수, 운용사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는지보다 실제 활동의 실효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제도 변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됐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됐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지난 7월 제정 후 처음으로 개정돼 적용 자산이 상장주식에서 채권·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됐다. 기관투자가 간 협력적 주주활동의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이 2018년부터 수행해 온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회사들과 처음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 상호 이해를 높여 기업의 장기 발전과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코드 도입 이후의 성과와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근 자본시장 변화를 반영한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내놓을 방침이다.